차별 금지법과 기존 법률의 차이점 총정리 !

기존 법률과 차별금지법의 차이점 총정리“이미 헌법에도 평등이 있고, 인권위도 있잖아요.굳이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이런 질문과 반론이 반복됩니다.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목적과 기존 법률과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차별금지법이 기존의 법들과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기존 평등·차별 관련 법률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핵심 차이점을 하나씩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현재 차별을 다루고 있는 법은?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규제하거나평등을 보장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차별행위 정의)개별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고령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