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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의 추락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참사의 충격과 고통을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잊기엔,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7일, 마침내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국가가 참사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책임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필요했을까?
당시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항공 재난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생존자와 유가족, 구조대원, 자원봉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 피해자들은 의료비, 생활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도적 장치 하나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 사회는 빠르게 잊고, 고통은 개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여객기 참사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삶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특별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통과된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통합 법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생활 및 의료 지원
-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 신체·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전액 지원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상한 없이 지속적 지원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사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2. 치유 휴직 제도 도입
- 정신적 충격이나 건강 문제로 근무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 최대 1년간 유급 치유 휴직을 허용하고,
- 고용유지와 심리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제도는 특히 직장에 복귀하기 힘든 피해자와
구조 참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심리·법률·돌봄 통합 지원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
-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학업 돌봄 서비스와 장학금 제공
-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배상·보상 관련 법률 조력 제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단순한 심리상담을 넘어
돌봄과 교육, 법률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4.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 추모공원, 치유센터, 유가족회관 건립 등의 물리적 기반 마련
- 지역 주민 대상의 집단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함께 겪은 상처는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공동체 회복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5. 장기추적 연구와 정책 활용
- 피해자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
-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
단순 사고 기록이 아닌,
인간 중심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 2차 가해 방지 조항 명문화
-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 악성 댓글, 루머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조치 및 플랫폼 차단 조치 법제화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단지 물리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전까지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전진숙 의원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는 여객기 참사 특별법 발의 이후
수차례 유가족 간담회와 공청회를 직접 이끌며
법 하나하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법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Q&A – 여객기 참사 특별법, 궁금하신가요?
Q1. 실제로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법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바로 지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2.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구조대원이나 취재기자도 해당하나요?
👉 네. 법은 사고 수습, 구조, 취재에 참여한 인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Q3. 사망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 장학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억하는 일, 그리고 책임지는 사회
사고는 잠시였지만, 고통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그 고통에 ‘국가의 책임’을 얹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단지 법률 조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세요.